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2년 판결 분석 - 김강균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 변명 왜 안 통할까 징역 2년 법원 판결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법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의뢰인들의 삶을 마주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법은 결국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시기에, 혹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솔깃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일에 연루되어 큰 곤경에 처한 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연루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어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저는 법정에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 글은 김강균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수원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은 바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여기서 법원이 왜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현직 변호사로서 제 경험과 통찰을 더해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한 순간의 유혹,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피고인 A씨는 여느 때처럼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AL'이라는 회사 직원 AM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A씨에게, AM 팀장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제2금융권 대출상환금을 대신 수령해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은 그럴싸해 보였을 테고요.

하지만 실상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점조직처럼 치밀하게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A씨는 이 조직의 가장 말단에서,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면, A씨는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이 사건은 총 3건의 병합된 사건으로, 피고인 A씨는 다음과 같은 끔찍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눈물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1. 첫 번째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수. 2024년 9월, G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2,750만 원 상당의 '가짜 돈뭉치'를 수거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뒤 가짜 돈을 전달한 덕분에 실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A씨는 그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두 번째 사건: 피해자 F로부터 1,616만 7천 원을, 또 다른 피해자 M으로부터 1,113만 원을 각각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3. 세 번째 사건: 피해자 P로부터 무려 4회에 걸쳐 총 7,55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X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AC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씨는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2,187만 7천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액수만 봐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이런 거액이 한순간에 사라진 피해자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변호사로서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개인의 절망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정말 몰랐습니다!"는 외침의 허망함

재판에서 피고인 A씨와 변호인은 한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채무자들의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편취의 고의나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주장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잡힌 피고인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입니다. 저 역시 이런 사건을 맡아보면, 피고인이 정말로 '나는 몰랐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직원들이 워낙 교묘하게 '정상적인 대출 상환 업무' 등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처음에는 비교적 평범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 이들이 범죄임을 뒤늦게야 인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씨의 주장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미필적 고의'의 덫, 외면된 '빨간 신호등'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판사 고권홍)는 피고인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법관의 시각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원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들을 인용하며, 공범 관계에서 고의나 공모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 개념을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예상하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애써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그래, 뭐 어때'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비 오는 날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사고를 낸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전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목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빨간 신호등(red flag)'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특성: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부 파악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2.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지시 방식:
   1. 정상적인 회사라면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상환금을 대행 수령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신용보증, 면접,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2.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이나 전화로만 이루어졌고, 직속 상사라는 AM 팀장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3. 더욱이,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을 전달하는 상대방 역시 매번 달라졌고, 이들이 정말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소속된 사람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변호사로서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3. 피고인 스스로 인지한 비정상적인 상황:
   1. 피고인 A씨는 AM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지하철 보관함에 넣는 방식으로 전달할 때 스스로 "저거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사용법두 모르겠구 이러면 저 일 못할거 같은데요"라고 말하며 현금 전달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2. 심지어 현금을 받는 사람들이 '죄다 중국 교포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을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외양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4. 불합리한 수당 지급 방식: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했습니다. 원리금의 정확한 변제가 요구되는 대출상환금에서 수당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대출상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세탁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5. 과도한 수당 및 쉬운 업무: 피고인은 건당 7~8만 원, 많게는 하루 18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식품 공장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의 업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수당이었고, 업무 난이도에 비해 수당이 과도하다는 점이 의심을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6.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과 인지능력: 50대 후반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서 연극 극단, 영상 매체 제작 회사, 식품업계 등 상당한 사회경력을 가진 피고인은 대출 상환 경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방법의 이례적인 점, 과도한 수당, 부적절한 수당 지급 및 대출 상환 방법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할 수 있는 '빨간 신호등'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법원도 피고인이 적법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했고, 처음에는 부동산 촬영 등 적법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불과하며,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부터는 피고인의 범의(犯意)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이번 한 번만...' 하는 유혹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4. 양형의 이유: '단순 가담'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인자들을 고려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양형 기준을 보면,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상 (가중 요소)

1.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입니다.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고 한번 빠진 돈은 회복이 어려우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범행이 가능하므로,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2. 피해 규모: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다액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평생을 건 재산이자 삶의 기반이었을 겁니다.
3. 범행의 계속성: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중 검거되었는데,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가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리한 정상 (감경 요소)

1. 이용된 측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즉,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과 같은 주범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2.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무리 큰돈을 편취했어도, 현금수거책이 받는 수당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초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A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 의견(징역 1년 6개월 3명, 징역 2년 3명, 징역 2년 6개월 1명)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징역 2년 전후로 모아졌다는 점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 역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결코 가벼운 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이 판결의 법적 의미와 변호사의 해설: 당신의 상식, 법의 기준이 되다

이번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 판결이 우리 사회와 법률 실무에 던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1. '미필적 고의'의 폭넓은 인정: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 몰랐어요'라는 항변은 법정에서 더 이상 유효한 방패막이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처럼 그 해악이 널리 알려진 범죄의 경우, 사회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과도한 수당, 불합리한 현금 전달 방식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 경향과도 일치하며, 법원이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명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바로 법의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이용된 측면'의 한계:
   간혹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총책이 아무리 똑똑해도 현금수거책의 '실행 행위'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조직의 작은 톱니바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이 없었다면 범죄 자체가 완성되지 못했으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메시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위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3. 국민참여재판의 역할과 사회적 경각심:
   배심원단 전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피고인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며, 사법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마 나까지 잡혀가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4. 구직자 및 일반 시민의 주의 의무 강화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언):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고수익 알바'나 '쉽게 돈 버는 일'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 및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첫째, '쉽게 버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고수익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불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남들은 힘들게 버는데 나는 이렇게 쉽게 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빨간 신호등'입니다.
   2. 둘째, 비대면 채용이나 불투명한 업무 지시, 특히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즉시 그 자리를 뜨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 업무는 절대로 개인에게 현금 수거/전달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 등 정식 절차가 없이 이루어지는 현금 거래는 100% 불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 셋째, 혹시라도 이미 의심스러운 일에 발을 들였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미 늦었겠지"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하고 이탈하려 했다는 점, 수사 협조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더 커지고, 빠져나오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론: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가 당신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액 알바의 유혹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함정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을 느끼셨거나,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함께 모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 말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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