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인데 왜 못 찾죠?
대법원 2022다231717 판결로 풀어보는 '변제공탁금' 분쟁
사건의 발단: 복잡하게 얽힌 돈 문제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을 둘러싼 A, B, C, D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A (건물주)
B가 C에게 돈을 줄지 걱정되어 법원에 '변제공탁'
B (원청업체)
A에게 돈을 받아 C에게 줘야 할 채무자
C (하청업체)
B에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 (공탁금 주인)
D (B의 채권자)
B가 받을 돈에 '가압류' 신청
사건의 흐름: 하나의 공탁금을 둘러싼 수 싸움
STEP 1: 현명한 선택, 변제공탁
A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며 "이 돈은 C에게 주십시오"라고 지정합니다.
STEP 2: 섣부른 한 수, 가압류
D는 B가 '혹시나' 돈을 되찾을 권리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합니다.
STEP 3: 권리의 충돌
C가 돈을 찾으려 하자, 가압류를 건 D가 "그 돈은 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 쟁점: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
D의 가압류
채무자(B)의 장래 조건부 권리인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C의 권리
제3자(C)의 현재 독립적 권리인 '출급청구권'의 행사
대법원의 판결
"C의 승소! 가압류는 C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공탁의 목적 존중
이 돈은 처음부터 'C에게 주기 위한 것'. C는 '고유한 권리'를 가집니다.
2. 두 권리는 별개!
C의 '출급청구권'(현재, 확정적)과 B의 '회수청구권'(미래, 조건부)은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3. 가압류 효력의 한계
D의 가압류는 B의 권리에만 효력이 있을 뿐, C의 권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실무적 해설 (★핵심★)
TO. C (돈 받을 분)
든든한 방패 확보! 다른 가압류가 있어도 당당하게 공탁금 출급을 요구하십시오. 당신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TO. D (가압류할 분)
뼈아픈 교훈! 채권추심은 '정확한 권리'에 대한 '정밀 타격'이 핵심입니다. 섣부른 가압류는 시간, 비용 낭비입니다.
[김 변호사 실무 Tip]
'회수청구권' 가압류 대신, 공탁 원인의 무효를 다투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TO. A (돈 줄 분)
'제3자를 위한 변제공탁' 제도의 신뢰성 확보! 이 제도를 통해 복잡한 채무 관계를 안심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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